인구 100만 명 전국 4개 대도시 단체장 선거에서 특례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특례시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장과 경남 창원시장 등 당선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다 4개시가 공동기구를 구성해 함께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염태영(수원), 이재준(고양), 백군기(용인) 시장 당선인들은 지난 5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례시 추진을 공약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100만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장 당선인들과 특례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특례시 기준을 충족하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 도시를 말한다.
2018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곳이지만 2016년 8월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면적이 900㎢ 이상,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면서 통합 청주시가 추가될 수 있다.
특례시 추진은 4개 대도시 중 수원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02년 4월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으나 2014년 즈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으로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특례시로 전환했다.
2014년 울산 인구수를 넘어선 수원의 인구수는 2017년 12월 현재 124만으로 울산의 118만보다 6만 명 가량 많다.
그 다음으로 고양시가 2014년 8월 기준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2015년부터 100만 이상 조직특례를 적용하며 본격적으로 특례시를 추진했다.
고양시는 그 이전인 2013년부터 대도시 특례 방안 공청회와 연구용역 발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 등 특례시 추진을 준비해 왔다.
용인시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특례시를 준비해 왔으며 2015년 10월 인구수가 97만 명에 이르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창원시는 허성무 당선인이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중단과 특례시 추진을 선언하면서 7월 취임 후 특례시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상규 새로운창원 인수위원회 기획행정문화위원회 간사는 2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24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장 후보들과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이들 도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