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7월 첫 간부회의를 도정회의실에서 갖고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4가지 당면현안인 ‘경제·민생혁신’, ‘2019년 국비예산 확보’, ‘서부경남 KTX의 재정사업 추진’, ‘여름철 안전관리 강조’와 별도로 ‘교육청과의 협력’, ‘고용과 복지의 통합지원 방안’등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 취임 후 갖는 첫 간부회의로 김 지사는 ‘4가지 현안’ 외 특히 “아이들 교육은 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력 강화 지시와 아울러 고용과 복지의 통합지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주말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겠더라”고 밝게 웃으며 경직된 간부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회의를 시작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토요일 개인적인 업무 파악 등으로 주말에 출근했었다”고 밝히며 “그렇다고 모든 간부나 직원들이 함께 나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비예산 확보와 도 재정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부처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방정부 사업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하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고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채무제로에 대한 언급을 하며 “도정은 공과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하고 고쳐나가는 도정이 돼야 한다. 채무제로만 하더라도 당초 2017년까지 채무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대로 했다면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인 건전한 재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도의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채무감축을 성공한 이후에도 채무제로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경남 경제가 침체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간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인수위의 지적사항들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채무제로 논란은 과거 도정지우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운용, 정상적인 도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재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도 정상화 과정, 미래지향적인 도정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 등 분야별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러한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되,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지사 한 사람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하기관 인사비리 등 명백한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사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도민들의 좌절감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의 기존 관례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7월 정례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 “인사에 관해서도 기존의 관례를 존중하고 진행하면서 실력과 능력, 적소적재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민생혁신’, ‘2019년 국비예산 확보’,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 추진’, ‘여름철 안전관리’ 등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공직자들 능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단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므로 썩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직자가 도정의 주역이고 도정혁신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실국본부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김 지사는 3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교육 분야를 꼽으며 “아이들 교육은 교육청과 경남도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두번째로 “일자리 상담과 제공 가능한 복지에 대한 상담은 한자리에서, 원 스톱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해 현장에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필요하다면 용역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8월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해 김 지사는 “8월 창원에서 열리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지원과 안전대책,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경호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이은진 새로운 경남위원회 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24명이 참석했다. 실국본부 주무과장과 예산담당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