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대상 공기업 41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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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진화 대상 공기업 41곳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등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 한 뒤,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또 캐피탈, 자산운용 등 자회사도 모회사와 같이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고 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자회사도 모회사와 같이 민영화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하고 49%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금융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세부계
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택지개발기능이 중복돼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분양주택부문에서의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관광공사의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및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위워회는 또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를 매각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기능조정을 시행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의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키고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RTA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향후 주공.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한 뒤 재투자 및 재출자 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이 밖의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차 회의에서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3차 회의에서는 시장 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과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민간위원 4명과 정부위원 3명을 비롯해 공기업선진화 관련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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