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실업

  • 입력 2018.07.26 18:2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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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이란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로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 일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항상 취업이 가능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즉, 일주일에 단 하루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신문배달, 주유소에서 알바 일로 주1회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다.

 가정주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65세 이상 노인, 졸업 후 군대 간 사람, 해외 유학 간 사람들, 기간제 근무(임시직, 계약직), 취업 준비를 위해 고시 학원생, 직업 훈련기간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로 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엄청날 것이다.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체감실업률은 22.8%에 달하고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으로 이 수치는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5만 명 수준으로 석달 연속으로 20만 명에 그쳤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품질경쟁, 가격경쟁, 디자인경쟁에서 뒤떨어져 안 팔린다는 것이다.

 제품이 안팔리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면 고용 숫자도 줄이게 되어 실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한국 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산업전체가 위축된 결과다.

 현재는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의 시대 글로벌 시대라는 이름으로 어느 하나의 기업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있다.

 경쟁을 하지 않는 분야도 있는데 그런 분야는 한국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내수형 산업에 국한 되고, 수출이 아니면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수출형 경제체제를 가진 한국은 국제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은 일자리를 더 잃고, 국가는 그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서 국고가 더 빠르게 소비되며, 결국 세금을 더 많이 충당하게 되는 악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향상되고 원활한 순환을 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80~9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졸업 후 백수가 80%가 되는데도 정작 현장에서 힘을 쓰는 거칠고 험한 일은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은 일자리가 모자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 데 한 몫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금격차가 거의 2배에 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거의 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직장과 신분의 안정성이나 연금혜택 등 복지부분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아 어느 누가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가서 최저임금 받으며 거칠고 힘든 일을 하겠는가?

 예로 자녀2명 낳아 키우려면 한달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물론 내집이 있고 지방에 부모님 댁에서 쌀 등 부식이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은행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유가 있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대출로 집 구매하고 자녀들 학원에도 보내고 하면 한달 35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들어가 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급여는 받기 힘들어 저축도 할 수 없고 노후가 불안하다보니 대기업을 선호하고 또한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 몰려서 공무원시험에 취업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이고 이러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이원화된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청년실업률은 계속 높아만 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임금도 적고 복지혜택도 적어서 기피하는 현상을 잘 진단해서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우수중소기업과 강소기업(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분에서 선정된 기업 중 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선정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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