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합’은 16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판 바꾸기가 아닌 기무사 완전 해체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진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시민진영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며 “이로써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됐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족이 동일하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 없다”고 일축하며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권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완, 방첩, 수사, 감찰, 정책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무사는 군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위한 부대였으며 정권안보의 첨병이자 국민에게 촉구를 들이대는 게엄과 쿠테타 부대였다”며 “기무사는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본산이자 분단적폐의 상징이다.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인터넷 여론조사도 모자라 촛불시민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분개하며 “그들은 전방부대를 전국에 배치하고 광주학살의 주력부대이던 11공수여단을 또 다시 광주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실로 끔찍한 일”이라고 치를 떨었다.
진보연합은 “시대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한 치 변함도 없다”며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 기무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기무사의 완전 해체를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편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또 다시 간판만 바꿔 달았다”며 “기무사요원 100%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을 두어 이들에게 새 사령부 창설기획업무와 인원선발을 맡겼다. 또 의견수렴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으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족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진보연합은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돼야 한다. 국민에게 기무사는 군사독재의 악몽몽이며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트라우마다.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언제든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당할 수 없다. 우리는 군대가 국민을 적으로 삼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