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추진위 10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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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오는 10월께 출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공사의 통합작업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 데 이어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단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내에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10년 초에는 통합공사 출범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통합법이 제정·공포되면 추진위원회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변경돼 통합공사 출범 전까지 1년 여 기간 동안 양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여부 및 통합 방식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계획대로 통합공사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유정웅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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