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모방으로 선진국 진입 힘들다”

기존 한국경제 추격전략 수정 필요

  • 입력 2008.08.18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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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과거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경제 60년의 대장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60년의 대장정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기존의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부 전통 제조업이나 IT산업 등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산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은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바이오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R&D 집약도는 2005년 3.2%로 OECD 평균(2.2%)을 상회하지만, 혁신자원의 부족과 혁신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자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 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주력 전통제조업과 IT 이외에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FTA 등 대내외 개방을 통하여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법치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혁신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해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부담 과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시장과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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