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가 18조원 상당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한 가운데, 그 원인이 저가입찰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정상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진주시을 4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금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방산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T-50 수출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알려진 것처럼 방산수출은 대부분 정상외교차원에서 이뤄지는데,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과정에서는 한미정상 간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경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T-50 수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강장관은 답변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차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은 있었으나 트럼프의 확답을 받지 못했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9월 24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귀국 직후인 29일에 미 공군에서 수주실패를 발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강경화 장관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상 회담에서 언급도 못한 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만 매몰되어 세일즈외교는 방치해 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재임기간 중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이제라도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해야 하고 외교부에서도 이를 감안한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