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자금 기부 정치발전 디딤돌

  • 입력 2018.11.07 18: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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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성질인 효율성, 가장 적은 것으로 최대로 많은 것으로 산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이윤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마치 물레방아처럼 끝없는 생산과 판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을 끌어 모아야 하며 성능과 가격 면에서 특색을 만들어야 하는 무한경쟁 체제로 흘러가다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삶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즉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불평등 계약 등으로 인한 반시장적인 폐해가 야기돼 사회내부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이렇듯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무한경쟁 체제로 운용될 경우 독과점의 폐단이 발생해 권력구조가 왜곡 내지는 편중되고 가치배분을 둘러싸고 검은 거래가 횡행해 공동선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일당독재가 출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복수정당제를 표방하고 있고,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육성돼야 함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유력한 정당만이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게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돈줄이라고 하는 기업들로부터 검은 돈을 수수함으로써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후진정치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정치는 파행으로 치닫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회의 질서가 깨진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후된 정치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인이 잘못 했을 때는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비판하되, 정치인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지의 정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떳떳할 수 있고, 국민들도 그들을 인정하기 훨씬 쉬워 질 것이다.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국민의 소중한 정성이 담긴 소액의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이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마당에 정치자금을 흔쾌히 내놓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므로 이젠 정치인도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정치에 대해 밉다고 멀리하고 싫다고 피하기 보다는 정성이 담긴 소액 후원금의 회초리를 들어 정치인들이 검은 권력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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