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경남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과 관련한 농민들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섰다”고 말했다.
빈 의원은 “쌀 값은 농민 값”이라고 포문을 열며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식사를 하시면서 한끼의 식사를 하는 데 드는 쌀값이 얼마나 되며 공식 쌀값은 얼마인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 쌀값이라할 수 있는 쌀목표가격은 80kg 한 포에 18만8000원으로 5년 전에 정부가 결정한 가격이다. 쌀1kg으로 환산하면 2350원”이라고 설명했다.
빈 의원은 이어 “이번에는 현장 쌀 생산지로 가보겠다. 산지에서는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올해 쌀값은 ‘어처구니없이 폭락한 2016년산과 비교하면’ 다소 가격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시중가격 17만 원은 5년전인 2013년도 17만8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20년 전인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쌀값은 폭등한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회복해 평년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라며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은 61.8kg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년간 14만 5230원”이라며 “하루평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69g으로 금액으로는 397.9원이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껌 한통은 450원, 한끼 밥 쌀은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56.4g 132.6원으로 담배 한 개피 200원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빈 의원은 “여러분! 이것이 쌀값의 진실이다. 밥 한끼 쌀 값이 132.6원이라는 데 쌀값이 비싸다고? 폭등했다고?. 도대체 쌀값은 얼마를 해야 싸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사람 목숨 값인 한끼 쌀값이 겨우 132.6원인데”라며 말을 흐렸다.
빈 의원은 이어 “농민들은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말한다. 그 농민값, 쌀값이 ‘개 사료값인 1kg에 3~4만 원보다 10분의1 값’도 안된다고 농민들은 울분을 토한다”고 격분했다.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올해가 쌀목표가격을 5년만에 조정하는 해인데 법조항에 묶여 80kg당 192원밖에 인상 할 수가 없다고 한다. 1kg에 2.4원, 1인당 하루 쌀값 0.53원, 한끼에는 0.17원밖에는 올려줄 수가 없다는 말”말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겨우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 인상분만큼 인상을 검토해보라 하니, (18만8000원에서 19만4000원) 3.1%인 6000원 인상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한다. 1kg에 75원, 1일 12.7원, 1끼당 4.2원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5년간 묶여있을 쌀 값 인상분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폭락한 쌀값 이야기는 온 데 간 데 없고 이제 겨우 평년값을 되찾고 있는 쌀값을 폭등한다고 선동하는 몇몇 언론사 주장이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치를 떨었다.
빈 의원은 이어 “거기에 덩달아 공공비축미를 풀어서 회복세로 돌아선 쌀값을 두드려 잡겠다고 하는 농림부 또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더 이상 농민을 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쌀값은 농민 값이요, 쌀은 생명이며, 안보다. 농업정책 기본은 쌀값 정책에서 나온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쌀 1kg에 3000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김경수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남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쌀값 잘 좀 챙겨달라”며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어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