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장실 점검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민중당 경남도당’도 13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는 구호를 앞세워 GM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GM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6개월 전에는 64명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GM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4명 해고라는 어이없는 해답을 내놨다”고 개탄했다.
이렇듯 한국GM 사태 실타래가 풀려가지 않자 20일 오전 11시 30분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해 류조환 민주노총경남본부장과 홍지욱 금속노조경남지부장의 긴급 요청에 따라 시장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과 홍 지부장은 “5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한국GM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거부해왔다. 이에 지난 11월 12일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지청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행동은 노조로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로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호소하면서 “허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들은 “회사 측이 비정규직 해고자 63명과 관련해 3개월 단기 복직을 제안했는데 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한국GM이 이러한 제안이라도 내놓은 것은 기존 복직수용 불가 입장으로부터 선회한 것으로서 전향적 조치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때에 창원시장이 조금만 역할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허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허 시장은 “지역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국GM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답하고 “한국GM 창원공장과 협력업체들에 서한문 발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이에 협력하는 기업들에게는 동반성장 협력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 대출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석한 경제국장에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한국GM사태는 이번 주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