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 소속 5급 이하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40명 연수단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 직접 독일을 방문,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인 ‘인더스트리 4.0’과 일자리 대책인 ‘노동 4.0 정책’ 등을 연수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분석 결과 중, ‘경남도 산업 혁신전략인 스마트 팩토리’가 더 나은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독일 현지 방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벤츠, 포르쉐 등 세계 일류 자동차 회사 본사가 있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인더스트리 4.0’과 그 핵심전략인 ‘스마트 팩토리’가 독일의 인구 고령화와 숙련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노동공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작업장 내에서 인간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쉬 렉스로스 전동 모터 생산 공장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나서 근로자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노동량은 동일하지만 물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량이 연 20~ 25% 증가하면서 근로자들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생산증가에 따른 경영자나 주주의 기업이윤이 중심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업이윤보다는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모두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원은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답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를 받아들이고 마느냐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유명한 공과대학 칼스루에 대학교 물류시스템학과 카이 푸어만 교수는 “인더스트리 4.0이 생각보다 큰 변화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연구자로 가져야 할 것은 이윤이 아닌 인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 번째로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노동관련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
실제 독일은 근로자 경영참가(노동이사제의 의무적 도입), 사내 직업훈련 노조 참여, 노사간 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유지 등 노사관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으며 이러한 관련 제도가 뒷받침 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고용 등에 영향을 직접 받는 이해당사자인 사내근로자와 그 대표인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노사가 협력해 작업 공정을 잘 아는 현장 숙련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숙련 기술을 자동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독일 연수에 참가한 투자유치과 한미영 사무관은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노동자를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계가 도와주는 시스템이었다”며 “무엇보다 기업 이윤이 아닌 근로의 편의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연수 소감을 전했다.
서부대개발과 박경우 주무관은 “연수단 질문의 키워드가 ‘고용 감소’, ‘노사 갈등’,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재고’ 등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면, 독일 방문기관 답변의 키워드는 ‘고용 유지 또는 증가’, ‘노사 상생·협력’,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판매량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