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하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는데 대통령도 이에 가세한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있던 무게중심은 이미 혁신성장으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성장을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부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중심은 혁신성장이었다.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총 1회, 혁신성장은 4회 언급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21번 나왔다.
반면, 2018년 신년사에서는 혁신성장 관련 언급이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화성 K-City를 구축하고, 2000여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며,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 정도에 그쳤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쏠려있던 무게추를 혁신성장 쪽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도 이런 기조 변화가 반영된 셈이다. 경기 악화 및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지표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지표가 참담하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만7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실업률은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07만 명을 넘겨 3년째 ‘실업자 100만 시대’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 전망도 어둡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내림세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미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 지표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챙기는 것”이라면서 “사회 계층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면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포용 성장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재벌과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