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해 생업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해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워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등 생계형 체납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체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 거친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 유보,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