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안으로 회부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창와대 청원방에는 많은 도민들이 통행료 인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국내 다른지역 민자 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했을 때 거가대교 통행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에서 “다른지역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할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 원으로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에 비해 km당 22배 정도가 비싸다. 또 3종 대형차 경우 거가대교는 2만 5000 원, 이는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 2000원에 비해 km당 50배나 넘게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그리고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0원과 비교해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km당 5배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입차 운영으로 인건비도 벌기 힘든 화물차 종사자들은 왕복 5만 원의 비싼 통행료 때문에 코 앞의 거가대교를 피해 먼길을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심지어 통행료가 너무 비싸 주민들은 거가대교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가대교 통행료는 통행료가 아니라 봉건시대나 있을 법은 ‘통행세’라는 세간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과도하게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원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또 도의회는 “중앙정부에 촉구한다”며 “조선산업의 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로 막힌 물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남도와 부산시 어려운 재정형편으로는 장기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로 전환하거나,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마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