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운 칼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지적재산권

승인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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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세운 교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가 휘둘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 대상국이고 미국은 제2교역 대상국이다. 두 개 국가가 무역전쟁에 휘말려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 미국은 중국의 위엔화가 저평가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중국의 위엔화가 저평가돼 중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더 낮은 달러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미국 국내 기업의 제품에 비해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미국 달러에 대한 위엔화의 환율의 6위엔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5위엔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다. 60위엔의 제품은 환율이 6위엔 일 때에는 가격이 10달러가 된다. 그러나 중국 위엔화가 평가절상돼 5위엔이 되면 가격이 12달러가 된다. 

 무역전쟁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정치 경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주도권 쟁탈전의 성격을 가진다. 2015년에 구매력 기준 GDP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가격 기준 GDP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매력 기준 GDP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GDP는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가격기준 GDP이다. 그러나 가격기준 GDP가 한 국가의 경제력의 크기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구매력 기준 GDP를 계산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의 가격이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

 만약 미국의 물가가 중국보다 2배 높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가격 기준 GDP의 2배로 계산해야 된다. 중국 제품과 서비스에 비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감안하기 어려우므로 구매력 기준 GDP 통계를 100% 신뢰해 양국 간의 경제력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가장 크게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력을 스카웃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훔쳐간다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대 자동차 신차를 출시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분해해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개발한 신제품을 중국 기업이 무단 도용한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에 대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했다. 

 중국은 짝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내걸고 무역전쟁을 벌임으로써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나, 약자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는 중국 정부가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을 훔치는 행위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 책도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데, 학기 초가 되면 대학 근처의 복사 집이 매우 바쁘다. 복사 집에서는 책을 통째로 복사해 제본까지 해 준다.

 그런데 책을 복사해 공부하는 학생은 이것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 학생들은 지적재산권은 가격을 치르고 구매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무단으로 복사하게 되니 출판사와 저자는 책이 별로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좋은 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잘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하소연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해 신제품을 개발하면 얼마가지 않아서 대기업에 이것을 뺏긴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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