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적합한 사람인가?

시민단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견해 촉구
“문제 많은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 하고 새 입지 물색해야”
승인2019.03.21l수정2019.03.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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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반대·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적폐세력의 반성 없는 준동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적폐세력의 반성 없는 준동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 장관으로 일할 사람은 과거 정부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과거 누적된 실정과 문제점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장관 후보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운동분부는 이어 “최 후보 추천을 보면서 우리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지못하는 장관추천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최 후보는 전 정부 국토해양부 시절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결정 당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그 후의 작업을 진해 온 주역이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최 후보자는 당시 결정에 대해 ‘5개 지자체장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최적 후보지로 결정했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최 후보 주장에 대해 운동본부는 “당시 결정은 담당 용역사인 프랑스 ADPi사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정치적 고려’라는 단서를 달 정도로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정략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같은 당 소속 5개 자치단체장을 사전에 모아놓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강제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후보가 ‘합의에 따라’라는 용어로 당시의 결정을 미화하고, 그러한 결정을 지금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후보자로 적합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는 규탄한다”면서 “과거 정권 시절 4대강 공사,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 등을 감행했던 철도적폐, 항공적폐세력들이 새 정부에서도 반성 없이 준동한다면 국민들의 호된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정호 후보를 두고 이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으면, 후보는 물론,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동반 추락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 자치를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수도권의 독점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결함,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한 확장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여야 한다”며 “이 점을 현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 되려는 사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상수·이오용기자  lss4848@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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