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가깝고도 먼 일본

승인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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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한·일 양국 간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양국 정상(頂上)들의 공식, 비공식 방문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이 ‘과거의 멍에’에 구속당해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성숙된 우호 분위기 속에서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대답이 ‘비오는 달밤(?)’같아 정부 수립 70여 년 동안 한 치의 진전된 합의안도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어쩌면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3억 달러를 무상원조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일본이 역사를 직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함께 고향과 가족을 멀리한 채 타국 땅에서 강제노역의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한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김종필 전 총리를 통해 보상을 다해줬다’고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이냐?’며 대화 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다.

 특히 독도 소유권을 두고 모든 국민이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수십 년간 목청 높여 합창을 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외교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우리도 일본도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찝찝하게 세월만 보내면 양국의 국민 모두가 엄청난 마음의 짐을 지고 살게 될 것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일간은 청소년 교류와 문화교류, 유학생 교류확대 등 양국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마찰을 줄이고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3·1절은 100주년이 되는 해로 도내 시·군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제100주년 3·1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운동은 봉건 왕조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대변혁의 출발점이었고, 그 저항 정신이 두 번이나 독재를 무너뜨린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횃불로 되살아 났음”을 강조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애국선열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다”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도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기억하며 앞으로 함안 100년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군민들이 뜻을 한곳에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일 피징용자들의 수난사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2차대전을 전후해 일본에 강제로 징용당한 한인들의 전체 숫자가 166만 8000여 명으로 이중 송환대상자는 104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연행자 등의 전후배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식문서’가 없어 한국인의 정확한 징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발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매듭’을 짓는 성의를 일본정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사실확인 불가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인 피징용자의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대 보상, 3·1독립운동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지급 임금은 개인 재산권으로 정부차원의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자금인 만큼 보상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불려진 한·일 두 나라는 이번 ‘100주년 3·1운동’을 계기로 지금까지 풀지 못한 정신대 문제 등을 하루속히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가깝고도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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