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성숙된 모습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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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7일까지 5·31지방선거후보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동안 예비후보로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졌는데도 여러군데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속출했는데 본선거에 열이 붙으면 얼마나 또 혼탁한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법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 자칫 한 눈을 팔면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한 자체가 불행이 되는 수도 있다.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선거가 철저히 공영제로 치러짐으로써 후보자 본인은 돈이 없어도 되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사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 지출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르자고 독려하고 있다. 선거가 축제인 것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다. 대의정치에 있어서 주민들이 대표자를 뽑아 의정에 참여시키거나 지방정부를 맡기는 것은 분명히 축제분위기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디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출마를 하면 이겨야 하니까 당연히 싸움판이 되고, 급기야 뒷구멍으로 금전이 작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쑤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까다롭게 하고, 선거를 공영제로 치르게 하는 것은 선진 사회를 지향하는 시책인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후진국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선진사회처럼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원활히 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후보한 사람이나 일반 주민 모두가 선거법에 안걸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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