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준공영제 혜택 국민 몫 재정 운용, 엄격히 관리할 것”

버스파업 철회 관련 담화문 배포…준공영제 도입 우려에 해명 승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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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배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도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25~33%로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15일 전날 발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요금 일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확보된 재원이 안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버스 노선의 축소나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은 여러 지자체가 관련돼 있어 정부가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며,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6면에)
 

 

/이인준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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