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등 7월 총파업 투쟁 선포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에 자회사 전환 강요
내달 비정규직 철폐·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요구
승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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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칠원TG, 군북TG 등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엔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 입장을 발표하며 단 한명도 전환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철폐는 7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임금 쟁취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20만 민주노총 공공 부문(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있다”전했다.


 이에 지역본부는 2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7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 및 사회공공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7월 총파업 요구를 알려내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지역본부는 “ILO 핵심협약 4개는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룰 핑계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나라 안팎의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서울에서 열고 정경유착, 원하청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 남용, 노동 탄압, 골목상권 침해, 부동산 투기 등 만연한 폐해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삶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불공정 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불법 경영승계 △노동탄압을 통한 이윤축적 등이 재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유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재벌의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1만 원 안정화 기금(가칭) 구축, 카드 수수료·건물 임대료·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 등도 사회양극화를 없애나가는 출발이다.


 재벌 개혁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본부는 “오늘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6월에 지역본부는경남 차별철폐 대행진 지역본부는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투쟁, 철도 민영화 안돼 투쟁 등 사회공공성 투쟁 지역본부는대우조선 매각 중단 등 재벌개혁 생존권 보장 투쟁 지역본부는에이스 대리운전, 경남에너지 등 갑질업체 규탄투쟁 지역본부는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투쟁 등을 진행하면서 7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린기자  ri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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