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日 수출 규제와 관련,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함과 동시, 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공격으로 인식하며 이날 발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의를 깊고 넓게 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순히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치밀한 전략·전술임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안도 실제적인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 짓거나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여전히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국민들에게 최근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히 강력한 경고다.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자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향후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창원의 공작기계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창원 내 164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본계 기업이 77개(2019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입주한 기업들로 업력 30년 이상의 업체들이 많다.
창원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이다. 이 중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입국이며 무역수지 역조를 보이는 국가다.
2018년 기준 창원의 대일 수입은 11억834만 달러로 창원 전체 수입의 20.1%를 차지했다.
창원의 대일 수출품은 2018년 기준 ‘자동차부품’ 7685만 달러, ‘베어링’ 6718만 달러, ‘기타주철’ 6436만 달러, ‘기타원동기’ 4208만 달러, ‘합금강 강선’ 3352만 달러 등이다. 대일 수입품은 ‘수치제어반’ 2억831만 달러, ‘베어링’ 8573만 달러, ‘고철’ 660만 달러, ‘금속절삭가공기계’ 5485만 달러, ‘기타기계류’ 3630만 달러, ‘무계목강관’ 3346만 달러 등이다.
창원과 일본의 수출입은 기계류 완성품과 관련 부분품 및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조치는 관세부과와 같이 부분적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생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관련 업체의 사전 대비와 함께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