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중앙정치에 휘둘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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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유권자들의 냉랭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방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원래 선거철이 되면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받게 되고 유급화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경남의 공천 후유증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자칫 풀뿌리민주주의의 본래 목적마저 퇴색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한 곳에 몰리고 덩달아 공천 탈락자들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원인 제공자는 중앙정치집단이라고 본다. 지방정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몫이다. 그런데도 중앙정치집단은 그 선택권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는 지역의 국회의원 입김이 거세지고 결국 중앙정치집단의 힘만 막강하게 만드는 얄팍한 ‘상술(商術)’과 다름없다.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권자들은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선택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중앙정치집단에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것이 마당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누구나 후보로 나서고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지방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집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은 한결같다. 선택권을 지역민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공천장사 제도’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고 공천에 따르는 후유증도 없앨 수 있다. 아무리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돈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다면 선택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종갑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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