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교육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남겼다”고 20일 밝혔다.
사학연금에서는 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효율적으로 증식하기 위해 여유 자금을 주식매입 등의 방식으로 투자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투자유가증권의 자금운용 규모는 총 16조 312억 원에 이른다.
사학연금의 2018년도 자금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국내직접 2753억 원, 국내간접 4877억 원, 해외간접 2048억 원, 합계 9678억 원 손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 의원은 “사학연금은 주식투자로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며, 재작년 수익에서 작년 손실로 급전직하 했다. 이는 연금기금 안정성을 크게 해친 셈”이라며 “그 손실 원인에 대한 교육부의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 의원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예산의 실집행률이 23%, 한국장학재단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의 실집행률이 13.1%에 불과한 문제도 지적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은 당초 목표로 했던 지급 인원에 비해 44.6%에만 지급했고, 평균 지원액은 당초 지급하려던 320만원에 비해 170만 원에 그쳐, 예산 실집행률은 23%에 그쳤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교부액 735억 원 중 실집행액 96억 4800만 원, 이월액 638억 52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13.1%에 불과했다.
이에 여 의원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현재 고용상황 타개에도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장학금과 장려금이다”며 “하지만 예산 실집행률이 23%와 13.1%에 불과해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예산 모두 교육부의 사업 준비와 지원자 모집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점검해 사업의 의미를 잘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