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상 준비완료” 北 “흥미 없다”…주도권 싸움

北, 美 비건 대화 촉구 메시지에 외무성 담화로 대응
중·러 등 안보 우려 부각 ‘체제안전’ 요구 명분 쌓기
승인2019.08.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촉구 공개 메시지에 “흥미 없다”고 맞받았다. 북미가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혀지지 않으면서 주도권 확보 목적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이라고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도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실무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여전히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는, 협상 재개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한국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배치, F-16V 전투기 대만 배치 등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포괄적 비핵화’ 요구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행보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가중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축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체제 안전 보장을 담보하겠다는 이유로 군사 분야에서의 요구사항을 내걸기 시작한 것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실무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당장 미국 행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미국이 일부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의 계산법을 바꾸기 전까지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의 허들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물밑 접촉에서 ‘셈법’의 이견을 좁히기 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김지훈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19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