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음주측정 단속 기준이 지난 6월 25일부터 기존 0.05%(혈중 알콜농도)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왕복 2차선 지방도로 곳곳의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낮춰져 “좀 심하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음주측정 기준이 강화된 후 2달여를 지나는 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미·중 무역전쟁(?)과 대일청구권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1996년 정부는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무리한 인권침해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던 무질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해이해졌던 공직자의 기강도 바로 잡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유는 당국의 단속통계가 실적위주로 발표됐고, 정책 차체가 단속 경찰관이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는 음주측정 단속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공감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단속 이후 음주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근절된 것이 아니라 지하로 잠시 숨었을 뿐이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나올지 걱정스러울 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2달여 단속기간 동안 단속의 일관성 결여, 즉흥적인 출근시간·대낮 단속 등을 해 전략상 허점을 노출시킴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음주단속의 필요성에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의 실적위주 단속도 문제로 지적되고, 밤낮없이 단속에 동원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에겐 섭섭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지금의 음주단속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음주측정 0.03%와 지방도 최고속도 50㎞ 단속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자 더 철저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단속의 효율성은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음주측정이나 속도위반은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만큼 음주와 속도위반의 온상을 제거하는 등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 유흥업소 대표는 “음주단속 이후 그렇지 않아도 대일청구권 문제 등 불경기로 업체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는 데, 0.03%로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진 후 최근에는 손님이 크게 줄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며 “이젠 우리도 3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자율성도 한번쯤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주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큰 것 같다.

 권위주의와 특권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보통 사람이 대접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던 순진한 보통사람들은 음주단속과 현실과 동떨어진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단속이 판을 치는 어수선한 사회에서 겁에 질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뿐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230여만 명으로 요즘 시골의 장날과 거리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밤낮없이 설치는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를 말끔히 소탕해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할 것인데도, 대규모 경찰력을 교통질서 유지, 음주단속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래의 취지에서 빗나간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한마디로 외국인들로 인한 치안유지 등에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경미한 질서범 단속에만 치우친 인상이다.

 다시 말해 공격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음주단속, 속도위반 등 교통질서나 유흥업소 퇴폐행위 등은 주민들의 도덕성 회복과 자율성 제고 등 지도계몽 등으로 얼마든지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질서를 정착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시가지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스티커를 발부받고, 시도 때도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이사회가 과연 살고 싶고 살맛나는 정의로운 사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