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 등 6명 장관 임명 강행

임명장 수여, 文정부 새 내각 구성
“의혹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된다…권력기관 개혁 위해”
승인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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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달 9일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6명의 장관·위원장들을 모두 임명하면서 한 달 만에 새 내각 구성을 마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6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뒤 정확히 한 달 만이다. 함께 지명됐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임명됐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했다”고 심중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기자  k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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