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미·중, 한·일 무역전쟁 대처법은?

승인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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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전쟁(?) 등으로 온 나라가 갈수록 벌집 쑤셔놓은 듯 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미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신에 의한 세계무역 자유화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했다. 중국도 이에 질 수 없다며 한번 해보자는 자세다.

 사업가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외교의 주요 목표를 경제안보에 두고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을 새로운 무역전쟁의 위기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냐?”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당수 국민들은 ‘고래싸움에 옆에 있는 새우는 등이 터진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필자가 초등생 시절엔 미국이 너무도 고마운 나라로 여겨졌으나, 중·고, 대학을 거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 정도로, 언론사에 근무한 지난 30년이 훌쩍 지나면서 미국은 힘이 약한 ‘한국을 봉(?)’으로 생각하는 나라로 생각이 바뀌었고,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사드 문제, 미군 주둔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방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1993년에도 19개국의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을 내린데 이어 EC산 통신장비 및 발전기기 구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발표해 EC측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용으로 이같은 비겁한(?) 조치를 지금까지 수차례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슈퍼 301조(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의 부활을 추진한 바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통상 관련 법안들은 앞으로 통상압력이 얼마나 거세질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 등 무역대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세계무역전쟁의 전조로 비춰지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될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맹방(盟邦)이라고 여겨왔지만 통상 부분에서만은 언제나 배척을 당하고 걸핏하면 호된 매를 맞는 당사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갖는 국내 사정보다는 강대국이 갖는 ‘힘의 논리’에 의해 적용돼 왔던 각종 법안들을 제정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보호·관리무역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도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한·미간에는 전자·반도체 및 철강제품 등이 앞으로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이 나오겠지만 일방적 양보나 승리보다는 타협으로 합의안을 찾는 통상외교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세에 직면한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통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역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리는 등 만만찮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무역전쟁이 일어날 소지는 얼마든지 남겨두고 있다.

 또 경제안보를 주축으로 한 세계경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 가닥을 잡지 못해 각국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젠 중국도 인도도 미국에 호락호락 넘어갈 힘없는 나라가 아니기에 무역마찰은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분위기다.

 세계가 동시 불황을 맞고 있는 때에 미국 등 통상대국들이 어떠한 무역질서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경제강국들의 무역전쟁 양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문제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를 제시하지 않고 즉흥적이어서 대응이 어렵다.

 “보스는 부하를 관리할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미국이 세계 각국의 보스(?)로 군림하려면 약소국의 사정을 잘 살펴 경제적인 보복은 하지 않는 다시 말해 먹고살도록 해줘야 진정한 보스국가로 군림할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너무도 조잡하게 여겨지지만 살아남기 위해 덤벼들 수도 없고, 깡패집단의 보스보다도 못한 트럼프를 따르자니 울화통(?)이 치밀어...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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