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출범

민변 출신 등 전진배치 승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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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17일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을 역임하다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김소현기자  k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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