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주시의원의 경사도 완화 논쟁

승인2019.10.27l수정2019.10.27 17: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이민재 기자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의원이 경사도 완화와(12도 이하) 개발행위 가능지 면적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개발 경사도 규정이 12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사도 완화를 촉구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발의·감사하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고 시장과 정책방향을 놓고 대립도 해야 하지만,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발 경사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전국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부동산업, 요식업 등 모든 업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공장들은 생산을 멈추고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지는 입주기업이 없어 먼지만 휘날리고, 산단에는 공장 매각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다.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증가로 농촌공동화(農村空洞化)현상이 당장 코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의 도시 형태는 어떠한가? 원 도심을 벗어난 신도심이 외곽으로 뻗어나가 다핵화구도로 변화하면서 원도심의 중심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최고의 상권과 호황기를 누렸던 중앙로 로데오거리도 빈 점포가 즐비하고 시내 중심가를 가득 메우던 많은 인파는 도심의 세분화로 뿔뿔이 흩어져 구도심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경기 지표가 하향곡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류 의원은 진주시의 개발경사도(12도) 문제를 들고 나와 18도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진주시는 개발지로 개발가능지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차후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공급이 가능한 개발억제지가 211.26km²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류 의원이 주장한 경사도 18도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2020년 6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지역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농지나 대지, 경사도가 낮은 임야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 또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경사도를 완화해 개발에만 취중 한다면 난개발 우려와 재해위험, 자연환경훼손 등 많은 악재가 뒤따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주변 인근 지역을 예를 들어본다면 조선업과 택지분양이 호경기 일 때 공장부지, 전원주택단지 조성허가를 득해 곳곳에 임야를 훼손해 놓고 흉물로 방치해 놓은 곳이 수도 없이 널려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와 강화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규제 등 이해관계가 크지만, 무작정 개발에만 취중 한다면 공허한 빈터만 남게 되는 난개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해 도심이 팽창할 때 개발수요 추이 등을 고려해 개발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한번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민재기자  lmj@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0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