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되기 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때 내린 결론은 ‘공무원이 돼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됐다.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로 이 방법에 대해선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자.
혹시 금권정치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금권정치란 정치과정에서 돈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권정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당선을 노리거나, 정당 내부에서의 파벌분쟁을 확산하거나, 이익 유도적인 정책결정을 이끌어내는 것,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밀실 헌금 등을 뜻한다.
이러한 금권정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처 국민의 의식변화, 정치의 민주화 등이 진행돼 대규모의 금권정치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인 개개인 차원에서는 금권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데 돈이 들듯이,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도 돈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렴한 정치인이라도 돈이 없어 정치를 못한다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답은 YES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서론에서 언급한 쉽게 누구나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이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에 대해서 아직은 아는 국민이 많지 않으니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있다. 하나는 기탁금기부, 다른 하나는 후원금기부이다.
기탁금이란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고, 후원금이란 정당·정치인에게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부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다. 금액에 있어 기탁금은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는 반면, 후원금은 개인 연간 총 2000만 원 이하, 후원회당 각 500만 원 이하로 나눠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분의 차이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개인은 기탁금과 후원금 모두 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둘 다 이용해 기부할 수 있다.
첫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접속해 둘째 기탁금(1.기탁금 선택, 2.실명 인증, 3.개인정보 입력, 4.기탁금입력), 후원금(1.후원회 선택, 2.실명 인증, 3.개인정보 입력, 4. 후원금액 입력) 중 선택하고 셋째 결제방법을 선택해(1. 신용카드 결제, 2.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3.실시간 계좌이체, 4. 휴대폰 요금 결제, 5. 간편결제) 넷째 영수증을 정치후원금센터 기부내역 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후 출력해 연말정산시 사용하거나, 기부금액 등 입력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칸에 간편 신고 신청 동의해 자동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는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후원금 기부 후 연말정산시 10만 원 이하(10만원 초과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는 전액 세액 공제되니 소액으로 간편하게 기부해 투명한 정치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