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0년도 예산안 9조474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2181억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들 수 있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5조2547억원 규모,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 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돼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