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일반고 중심 고교 생태계 복원
정부,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도
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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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년부터 자유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 가량 내야하는 학비도 없어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편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로 지난해 기준으로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개신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세특)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기자  k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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