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남북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승인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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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북지원을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원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우리를 적대시하고 감정을 자극할 경우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며 “정작 지원을 받은 쪽(북한)은 덤덤한데 우리 쪽(남한)이 지원을 못해 안달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하고 지원도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고로 이제부터 남북대화는 우리측의 주도하에 이뤄져야 하고, 우리는 북한과 부단한 접촉을 통해 그들을 변화와 개혁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접촉도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것 처럼 무원칙적, 유화적 태도가 아니라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명분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과 2022년 카타르 축구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을 치렀다.

 KBS는 이날 오후 5시 평양 원정 경기 녹화중계를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무응원단, 무승부 등 5무의 월드컵 예선 경기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 데도, 우리측의 대처가 너무도 미흡한 것 같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말처럼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을 것 같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남북축구경기 중계는 계약금을 떼일 판에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퍼주기에 KBS도 보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북한에까지 바가지가 새니 적자 경영을 피할수 있겠느냐”면서 “남북축구경기 녹화중계를 원래하려고 했는데 9시 편성표에도 삭제했다. 계약금 17억 원을 선금으로 먼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로에 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기로 하자

 북한은 지난달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통지문을 발송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된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자와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지 불과 이틀만에 공식적으로 철거 요구를 해온 것이다.

 금강산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됐고.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열렸다. 이어 2007년 6월 내금산관광까지 시작되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

 지구상의 양아치(?)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우리측과 외국의 물자지원을 받아 경제난을 해결하면서 대규모 방사포 발사 등 전력증강에 혈안이 돼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까지 준비하고 있다.

 쌀까지 지원받는 북한 형편에 지금이 어느때인데 한발을 발사하는 데 수억원이 드는 방사포 수십발을 발사하는 등 군사훈련을 한단 말인가.

 늦었지만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지원을 위한 회담을 제3국이 아닌 한반도내에서 열어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 도와주는 우리가 주도할수 있는 당당한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내 것을 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꼴(?)의 회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머리속에 지워야 할 20여년전의 일인데, 대북 쌀 지원을 15만t(당시 금액 2000여억 원) 했으나, 그들은 고맙다기보다는 쌀수송선에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해 입항토록했고, 쌀수송선박 선원이 사진을 찍었다해서 스파이행위로 몰아 억류하는 등 참으로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언짢게 하기도 했다.

 우리는 무슨 약점이 잡혀 내 것을 주고도 큰 소리를 못치는 지 안타까울 뿐이다. 한마디로 온 국민은 도와줄 것은 주더라도 큰소리 치고 당당한 협상이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겠는가?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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