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거창권과 영월권, 통영권 등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의료원에는 내년 한 해 1000억원 예산을 들여 응급·중증 진료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부족한 의료 인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충원하기로 하고 공공의과대학과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전공의 배정을 확대, 여의치 않다면 파견·지원 등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영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 140여 곳에 달하고 의사 수도 서울이 경북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열악한 치료 여건은 생명과도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경남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등 전국 9곳에 지방의료원 내지 적십자병원(이전) 등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이에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없애버린 옛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지역에 ‘새 공공병원 신축’이 가시화 된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등을 위해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3곳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선정에 대해, 경남도는 “이는 경남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말했다.
거창권과 통영권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게 된다. 진주권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멸했다.
도 관계자는 “이는 지난 7월 도지사, 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운동본부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결정됐다”며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진주권이 보건복지부의 신축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목표이며,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ICT 원격의료 협진 전문성 강화와 확대 운영 ▲응급의료 체계의 획기적 개선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의 신규 제공 ▲저출생시대 대비해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확대 운영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연구용역 후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3개 지역이 포함된 것은 각종 의료지표와 건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과 서부경남 도민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9개 신축설립 추진대상 지역 중 세 곳이 경남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 경남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 건강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인 서부경남지역 거창권과 진주권, 중남부지역 통영권등 세 지역이 공공병원 신축설립 추진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은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쾌거”라고 말했다.
또한 “6년여 기간 동안 진행해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약속에 따라 노력해온 경남도와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