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인상·지소미아 연장 중단해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방한…지소미아 연장 강요 중단”
15일 유니클로 매장 거쳐 상남동 분수광장까지 거리행진
승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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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즉각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경남진보연합(이하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다”며 “지난 5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실무 책임자들이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넣더니 이제 미국 국방장관까지 방한해 우리 정부를 강압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통보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경제침략을 자행함으로 발생된 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 입장만 대변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자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명백히 주권침와 편파적 부당 행위”라며 “미국이 이처럼 지소미아 유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워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동맹국이 아닌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미국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검은 속내를 품고 있다”고 분개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기 직전인 2016년 11월 23일 졸속으로 처리한 적폐협정이었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따라서 “더구나 일본이 어떠한 사죄와 경제침략도 중단하지 않는 일본의 행위에 지소미아 종료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아베 편만 든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행위다. 그렇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강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또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는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까지 다 포함돼 있으며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 둔 금액도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방위비를 6배나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의 방위비까지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날강도 짓이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의 등골을 빼먹으려면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민단체는 “지금 우리 국민은 동맹의 탈을 쓴 약탈자를 보고 분노하고 있으며 우방의 가면을 쓴 침략자의 모습에 격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6시 30분 창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내정간섭·혈세강탈 미국 규탄대회’와 롯데 유니클로 매장을 거쳐 상남동 분수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그리고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13일 진해 미군사고문단 앞에서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선전전’에 이어 오는 30일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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