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검찰개혁과 경제의 주름살

승인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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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상무이사

 조국 전 장관 파문에 이어 검찰개혁, 남북문제, 내년 총선 등이 겹쳐 우리사회의 혼란은 물론 경제에도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IMF이후 20여 년 성장세를 보여온 우리경제는 최근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의 상반된 목소리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급피치를 올려야 할 때지만 우리 경제상황은 여러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엔고와 같은 외부적인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전자·조선·자동차산업이 선도한 우리경제는 고성장을 이뤘지만 경기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제조업분야와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며, 경기 냉각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어 이의 파장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우리경제 내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자생적인 활력을 불어 넣지 않는 한 자칫 ‘추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지난 3-4개월의 정치적 이념투쟁(?) 충격여파로 기업의욕을 비롯한 경제마인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라 할 수 있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문’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놓이자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정국의 경색과 대기업들의 투자의욕 감퇴로 직격탄은 중소기업이 맞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 인력, 기술, 판매 등 단계별로 애로를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문제일 것이다.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이거나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것을 제외 하더라도 자금·판매문제로 ‘연쇄부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인들은 내년 총선을 전·후해 중소기업 위기설까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사채시장이 움츠려들어 자금융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금융권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수십조에 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선 금융기관의 지점에서는 중기(中企)대출을 늘려주기는 커녕 연말회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들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직접 챙기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을 살려줄 만큼 모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을 발표해 봐야 피부에 와닿는 도움보다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필자의 고향인 함안군도 입주한 3000여 개의 기업체 중 30%가량(일부 기업인은 절반 정도)이 정상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전후에 중소기업의 위기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대기업도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진절머리나는 당리당략적 소모전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한번 곤두박질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이제 온 국민은 평상심을 되찾고 경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기업의욕과 경제마인드를 부추겨야 할 것이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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