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주관내 늘어나는 ‘농촌빈집’ 대책이 시급하다

승인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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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농촌 빈집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빈집 증가가 늘어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떠나는 농촌슬럼화 현상에 농촌의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이, 도시는 구도심 쇠퇴현상 등이 빈집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빈집 증가는 전국적으로는 2015년 106만 8919채이던 것이 2018년 141만 9617채로 3년 사이 빈집은 33.6%나 늘어났고 2018년 경남의 빈집은 13만 1870채, 진주시 경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빈집은 892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주인근지역을 방문한 결과 십여 년 전만해도 100여 가구가 살았던 마을이 지금은 30가구 정도만 살고 있어 두 집에 한 채 꼴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촌이 지금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촌 어딜 가보아도 70~80대 어르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농촌빈집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화로 이촌향도(離村向都)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농촌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향하고 있다. 고령화도 한 몫 한다.

 고령화 사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역경제 쇠퇴. 지역매력 감소, 범죄의 온상, 공동체가 붕괴된 결과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빈집 활용대책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식량이 궁핍해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배고픔을 참고 버터야 했던 보릿고개시절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해 굶주림 속에서도 출생수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출산억제정책이 강조돼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등등 표어들이 난무 했었는데 어느덧 세상은 바뀌어 전 세계 최저 인구 출산율 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있다.

 젊은이가 떠난 농촌은 폐교가 늘어나고 1600명이 넘던 학생 수는 80여 명 정도로 줄어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기의 울음소리는 그친지 오래된 것 같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 등 농어촌 인구자연감소는 농촌빈집과 비례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이상 빈집을 방치할 순 없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범죄 예방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빈집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농어촌은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농촌빈집 활용을 꾀하고 있다. 도시내 빈집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 및 쇠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빈집활용을 위한 공공지원강화로 지역내 부족한 어린이집 같은 편의시설이나 도로시설, 공동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주택과 외지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폐교는 영화상영, 갤러리, 작은결혼식 개최 등 지역민의 문화·예술·교류 공간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계승시킨다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형성 될 것이다.

 그래서 농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민재기자  lmj@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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