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춘 가운데 여야는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생법안 처리 책임 방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으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이날 원포인트 국회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로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5년째 시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공방만 벌였다.
1일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이 맹공을 퍼부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 상식이하”라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도 한국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은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일단 본회의가 열리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한국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내세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1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합심사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임시회를 4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라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단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과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은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소수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죽음을 계기로 이른바 ‘문재인 게이트’ 공세에도 나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는 권력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고 내년에 있게 될 4·15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고편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이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단지 조국과 유재수, 황운하 등 ‘친문좌파 무죄, 애국우파 유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기획하고 있는 총체적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권력기구가 필요해서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보 없는 대치로 인해 이날 중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