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부산시와 협의없이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산시 부문에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삽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논평 발표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안 재검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뒤로는 공공연히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협의없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담은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위원회를 출범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사전에 ‘재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내용의 국토종합계획안이 앞으로 진행될 총리실의 재검증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항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까지 부산시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 방향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는 사실상 월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동남권 신공항은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염원이다. 자칫 검증작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문구가 담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해신공항안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안의 지역별 발전 방향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데도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 재검증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부산시와 협의 없이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는 사실상 월권을 행사하면서까지 ‘김해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는“동남권 신공항은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의 염원”이라며 “검증 작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