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실형 확정

매크로 이용 포털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확정…드루킹 상고 기각해
승인2020.02.13l수정2020.02.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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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김씨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민들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노심초사 하고 있는 눈치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은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부로 이동했고 배석 판사 1명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한마디로 김 지사 항소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남은 것은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소속 김민기 판사 뿐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한편,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시연을 봤다는 산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김씨 일당과 공모관계가 공범으로 지목된 김 지사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김씨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만큼 공모 여부가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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