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민생치안 공동화 현상

승인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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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경찰관에게 봉사와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지역 파출소의 한 경찰관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바라는 한구절이다.

 더욱이 범죄의 질이 흉악,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기동화돼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 단속인원의 절대부족, 장비의 노후, 전근대적 수사관행, 무절제한 시국치안 동원 등으로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질서를 유지해 주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230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살인, 강·절도 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이 증가해 ‘민생치안 공동화 현상’이 심판대에 올려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과 함께 “경찰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국은 사건·사고 발생시 근본적인 원인은 보완하지 않은 채 인력투입과 책임자 문책 등 단기처방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고 치안공동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격무와 낮은 월급에 사기마저 떨어져 있는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각종 범죄사건의 접수부터 해결까지 경찰이 하는 일은 가장 궂은 일이다.

 참혹한 시체를 샅샅이 살펴야 하는가 하면 자다가도 비상출동을 해야 하는 일도 한두번이 아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집단폭력배와 목숨을 건 일전을 해야 하고, 술취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는가 하면 이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각종 노사분규나 학생시위에 맞서 화염병 세례를 받으며 몸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찰이다.

 날이 갈수록 사회 구석구석에서 민주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우리의 경찰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찰조직 내부의 민주화는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치안부재로 인한 경찰의 위상과 신뢰도가 실추된 이 시점에서 ‘인권회복’을 절규한 한 중견경찰관의 외침(?)이 가슴을 찡하게 한다.

 이젠 경찰도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서장과 청장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말할수 있게 됐다고 자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골 파출소에서 주·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처우개선의 길은 까마득하다”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다.

 지난 2018년 경남지방경찰청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이 발생 61건 검거 60건 △강도 49건 발생해 47건 검거 △강간 1050건 발생 1030건 검거 △절도 1만1090건 발생 7183건 검거 △폭력 1만 6095건 발생 1만4359건 검거 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매년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의 30% 가량이 항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15% 가량이 강·절도와 소매치기 피해경험이 있으며, 80% 가량이 범죄를 당하고도 피해구제가 없을 것 같아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발생의 증가도 문제이려니와 경찰에 대한 불신감도 예상보다 깊고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의 총수가 정치시녀 노릇을 하다가 구속되는 판국에 감히 소신을 갖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권력의 사생아인가”를 자문하고 있다.

 최근 검·경수사권의 한계를 두고도 경찰의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경찰관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이와함께 필자의 주위에 있는 뜻있는 경찰관들은 “전체 경찰관들의 일치된 생각은 아닐지라도 우리사회 상층부에 확산돼 있는 고질적 비리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신의 상처를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고 고백(?)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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