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코로나19로 권고사직·무급휴직 늘어

승인2020.03.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본지 상무이사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항에서 항공사들과 아웃소싱 계약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권유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형 항공사들이 하루에 비행기를 거의 못 띄우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서와 무급휴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

 A씨는 “회사측은 자기들은 정당하다며 아웃소싱 업체는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측이 정당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갑질제보가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장’이 없으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는 코로나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악화와 같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하는데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협박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꿀꺽’하고 싶은 사장들이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유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며 “코로나 갑질 전염병이 직장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는 주가폭락을 비롯 행사취소로 인한 화훼농가, 음식점 등 사회전반적으로 너무도 큰 것 같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가 양자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생산성은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투자의욕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본가에게 수탈만 당해오던 노동자들의 인권주장이 고조되면 과거와 같은 통제나 지시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온상 속에서 안일한 기업경영을 해온 자본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코로나19 발생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가가 하루에 3% 이상 폭락하는 날이 늘어나는 등 이같은 현상이 이달말까지 지속된다해도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까지 몰고올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와 근로자는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는 만큼 근로자는 자본주의 고용자로서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근로자도 이젠 교육과 기술을 축척한 문명노동자로서 기업에 참여하는 동업자다. 기업주나 재벌이라고 해서 근로자 위에 군림하고 명령·지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것이다.

 최상의 방법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의 대가(임금)을 지불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근로자도 자본주가 자선가나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이윤추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일거리가 대폭 감소한 노조 밖 88% 노동자(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들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되거나 사라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정부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지만 배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는 근로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앗아갈 뿐 아니라 기업가들의 투자의욕마저 냉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IMF때도 전 국민이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민족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방안을 정부, 기업가, 노동자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은 무급휴가가 44%로 가장 많고 기타 불이익이 23%, 연차강요가 14% 등으로 나타났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웹하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번길 13(641-8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3-12번지 3층)  |  대표전화 : 055-294-7800
이메일 : abz3800@gnynews.co.kr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12   |  발행인·편집인 : 김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오용
Copyright © 2020 경남연합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