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김경수 댓글조작 2심…두달만에
“드루킹,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법원 증인신청 기각
김지사 측 “공동정범 성립 증명
안돼”…이광범 변호사 선임
승인2020.03.24l수정2020.03.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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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된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경수(53)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는 판단할 영역을 좁혀놓은 것이나, 이날 새 재판부는 내용에 제한이 없는 PT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심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재판절차를 갱신하겠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에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직접주의’”라며 “특검의 염려처럼 1년 동안 한 재판을 반복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핵심에 대해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을 구하는 쟁점에 대해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 여부”라며 “피고인은 김동원씨 일당의 행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공모관계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대화가 곳곳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 측은 김 씨와 ‘둘리’ 우경민에 대해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쟁점 공방을 두 차례 했기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사건의 전반을 프리젠테이션(PT) 하는 것은 심리에 도움된다. PT내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드루킹과 둘리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임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연회 참석 등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향후 재판에선 공범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과 양형 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었다.

 하지만 새 재판부(함상훈 부장판사)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기(PT)로 하면서 향후 심리 방향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변경됐기에 잠정적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을 것 같다”며 “새 재판부도 종전 재판부에서 표명한 의견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에서 새 재판부는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의 PT를 듣기로 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 교체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교체되기 전의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며 김 지사 측에 불리한 심증을 내놓자 전관 출신을 추가 영입해 변호인단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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