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급’ 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한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
총 727억원 투입,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
승인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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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이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창원형 긴급생활안정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3대 피해계층’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727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노동자들에게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허성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 중인 식당 종업원과 학원 강사, 도·소매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급 휴직자는 신청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4월 중 선불카드로 지원될 예정이다.

 총 소요 예산은 30억원이며, 3000명의 무급 휴직자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은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긴급 생계비를 마련해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겠다”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노동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역시 선불형 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24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실직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휴·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일용직을 대상으로 특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1인당 주 30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6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중 수요 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저 시급 8590원이 지급되며, 실직자 300명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실직자(만18~39세)에게는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청년 희망 지원금도 시비 5억원이 매칭된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청년 실직자 1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며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2억4000만원 이하인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 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건설과 제조, 광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상공인(3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 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 등 대상 폭을 넓혔다.

 지원 조건은 작년 동월 또는 12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70억원의 예산으로 총 1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시장은 “경남도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긴급 재난 소득으로 창원시는 3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50%인 188억원이 시비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4000세대(창원 전체는 43만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지원 대책 추진에는 총 7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중 시비가 502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전례 없는 국가적 감염병 위기 속에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긴급 생활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용기자  moon@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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