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진정한 반성과 처벌

승인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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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역사도 많을 것이기에 역사의 과오 즉 실패의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시 한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잔혹사(지난 9일 보도된 칼럼 ‘전직 대통령의 잔혹사’에 대해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를 점검해 보기로 하자.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횡령) 하고 삼성에 BBK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된 후 2심(지난 2월 19일 선고)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후 판단을 받게 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상태로 박 전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12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2년 정도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불거졌지만 본인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전직 대통령의 비리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도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발전적 계로 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과거의 청산 작업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는커녕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인상이 짙어 역사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상황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청산의지가 미흡하고 반성이 없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치도구화된 악법을 개폐하고 기득권 옹호의 장치로 이용된 비민주적, 독재적 사고방식을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만이 정통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는 탄압법규나 억압장치 등 비민주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얼마동안 민주화로 가는 듯하더니 요즘 들어 역사적 시계가 뒤로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자꾸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청산해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후 30여 년 우리들의 귓전엔 과거청산(전 정권에 대한 감사)작업이 끊임없이 들려왔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까지 청산이 되고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의 역사’를 발전적 교훈으로 끌어내는 데는 아직도 서툰 것 같다.

 과거의 ‘역사적 과오’ 즉 ‘실패의 역사’에 대한 이유 추궁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고 그것을 사회 전체의 교훈이나 공유재산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에 대한 과오나 실정에 대한 사정(감사)이 보복적이 아니고 역사 발전의 전통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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