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함안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근제 군수는 31일 긴급재난소득 등 4개 분야에 170억 원을 우선 투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직접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책과 예산규모는 ▲긴급재난소득 34억4000만원 ▲복지분야 26억40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청년 실직자 등에 100억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감면에 8억6000만 원이다.
또한 군은 군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부군수를 단장으로부문별 ‘현장대응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는 등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이 발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소득 34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됨에 따라 군은 정부와 경남도의 구체적인 지침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50%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0가구에 15억원을 투입,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7세 미만 2691명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11억원을 지급한다.
군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지설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식사배달 중단에 따라 빵, 우유 등 대체식품을 공급해 사각지대에 있는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보육)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중 500억원을 상반기에 융자지원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한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2020년 상반기에 만기상환 도래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을 연장해 도내 이차보전율 중 가장 큰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또한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만기상환 도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년간 연장해 이자차액 3%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당초 12개 업소에서 56개 업소로 확대,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부문에도 4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20억원과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 19억8000만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예농산물 출하 농가에 공동선별비,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대책비 등 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적 상황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청년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도 시행한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실직한 만18세~39세 청년 45명에게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청년희망금 45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안사랑상품권을 1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 오는 6월까지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여기에 제로페이와 함안사랑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 페이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골목상권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 임대 건물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 및 공공요금 50%인 8억6000만원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규모는 재산세 1억3000만원, 주민세 1억7000만원, 상하수도요금 5억5000만원, 군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 1300만원 등으로 조례개정 후에 즉시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이들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도비를 비롯해 자체재원을 십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자체재원인 군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행사경비, 군의원 및 공무원 해외출장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절감한 4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공직자가 솔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 직원들은 3월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해 총 2억원의 함안사랑상품권을 자발적으로 구매, 상반기 내로 지역상권에서 적극 소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급여에서 매달 30만원씩 3개월 간 지정기부처에 기부해 관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5회로 확대운영하고, 실·국별로 매월 1회 이상 외식하는 날로 지정해 본청 공무원 400여 명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힘들어하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함안군 공무원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행사와 함께 인근 시·군과의 공조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재정의 60%인 196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토록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정부의 정책 추이를 보면서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근제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군을 믿고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