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월 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 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데다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원아가 등원한다면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개학 방안 브리핑을 열고 “등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생들은 유아 발달 단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한데, 등교 개학을 했다가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는 휴업이 연장되는 기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라 어린이집도 무기한 휴업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취학 전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머무르며 가정돌봄을 받게 됐다. 동시에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한 유치원 긴급돌봄과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연장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이번 4차 개학연기는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긴급돌봄 수요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는 이상 꾸준히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초반에 비해 신청자가 10%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긴급돌봄의 경우 휴업이 길어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1차 긴급돌봄 참여율은 40% 미만이었으나 2차 개학연기 기간에는 70% 이상 참여하고 있다.
3월에 이어 4월도 사실상 유치원 문이 굳게 닫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식·간식비와 교재비·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통학차량비 등 원비 일부가 반환 또는 이월될 가능성이 생겼다.
수업료는 1년분을 12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5주치 결손분의 절반을 이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320억원,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추경 예산은 5주치에만 불과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원비 반환·이월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