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주는 교훈

승인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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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합해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턱걸이로 방어하는 103석에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호남·충청지역 등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저력을 보였다. 여당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은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다른 당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 국민들이 ‘안정속의 개혁’을 바라는 심리가 집권당의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이번 총선의 지역구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비례대표 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해 6.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군소정당까지 깊이 개입함으로써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노출되는 등 과열·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러나 여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비주류 혹은 구 친노 인사일 뿐, 친문 핵심 실세들은 컷오프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20명 이상 대거 공천을 받은 것도 민주당 골수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야당의 경우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이나 실정에 초점을 두는 게 속성이지만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탄핵을 ‘재탕’한 것이 젊은층이나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밭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다짐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득표활동에 모든 조직과 수단을 동원했다. 선거 막바지에 각당 지도부의 표밭갈이는 대선을 방불케 하는 총력전 양상으로 발전, 대권경쟁의 예행연습을 보는 듯 했다고 일선 취재기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상대방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고발함으로써 ‘혼탁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중앙선관위도 각후보 및 정당,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 파수꾼’역을 자임했지만 역부족에다 정치권의 외압에 눌려 고전한 게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한 후보는 “선거가 아무리 당선을 위한 득표활동이라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자금력과 소속 당의 힘이 곧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개탄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일부 후보자에 국한되고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자위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학연·혈연·지연으로 편갈이를 하고 불화와 증오심을 증폭시킴으로써 후보자의 도덕심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일꾼을 뽑는 총선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정당들이 보여준 추태는 오히려 역사의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비례대표 47석을 확보하기 위해 35개 정당에서 312명이나 등록한 갖가지 꼼수(?) 등 부정적 요소들을 하나둘씩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상황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다양한 계층간의 욕구분출인 만큼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 역시 정당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친여 성향 무소속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84석에 달해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다수를 확보한 사례가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전 당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고 말했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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