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한쪽으로 흘러 발전의 역동성을 잃을 때 그 사회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사회 내부가 부패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일부가 붕괴된다는 징조다.
여기에는 정부의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내부의 기초적인 시민단체마저 독선에 빠진 채 관료적 타성에 빠진다면 그 사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현실적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批判)’이 활성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비판이란 어떤 사실이나 정책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그 실행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오류(誤謬)에 접어든 것인지를 살펴 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비판에는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론적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실천적 비판이 있다.
이를테면 순수한 지적(知的) 관심에 대한 비판이 바론 이론적 비판인 반면 보다 실천적이고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변화된 문제를 살펴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실천적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정부정책 수행의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 있어 사회인프라 정책 수행에 대한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이 더욱 협소해져서 정당한 실행이 이뤄지는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천적 비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여권에 우호적인 언론매체들은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보다 여론 형성에 우호적인 기사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행위를 A프레임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주는 호의적 내용만 잔뜩 지게(A자로 생김)에 짊어지고 와서 왕창 기사화시키는 것이 마치 정당한 취재 행위로 보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은 대부분이 시·도에서 행해지는 행사들만 잔뜩 나열하고 있어 정책 수행의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을 생략시키는 것이 마치 언론의 본령(本領)인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있어 사회적 정당성 유지에 소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기능이 결코 실행되지 못한다.
따라서 여론형성과정도 없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지시된 일방적 실행과정만 있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 속에서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감시기능과 비판기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나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에만 눈이 어두운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정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주사회가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가 소멸되거나 부정당하면 엉터리 정책수행이 암암리에 실행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실천적 비판의 관점에서 정당한 비판 행위가 실천돼야만 부패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언론의 기본적 기능과 자유가 보장돼야만 한다.
공개적인 비판 행위와 감시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의 국가의 최고의 가치다.
무엇보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있다해도 정부정책수행에 대한 실천적 비판기능이 추상같이 실천될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